[이민호의 IT 경제학] 한번 더 아쉽네요

아마도 예전에도 이 제목으로 한번 글을 쓴 것 같은데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때는 미군 장갑차에 우리 여중생들이 치여 죽은 사건에 대해 근원적인 소송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접근을 두고 논란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그 같은 글을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2월 시청앞을 꽉 메운 촛불의 현장에 대한 감동을.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요. 그저 아련한 추억의 희미한 그림자만 남기고 있지요. 그리고 잊혀지는 겁니다. 나아진 사안이 도통 없어요. 이러면 유사사건은 또 나오는 겁니다. 엄밀한 책임추궁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법정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자신이 맡은 소송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호사 생명을 걸고 쟁송을 벌이는 거지요.

자, 이번 대구 지하철화재참사를 미군장갑차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봅시다. 당시 우리 국민은 장갑차 운전병이 무죄로 풀려난 것에 대해 분노했지요. 그러나 필자는 그때 미국은 시스템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대구사건에서 모든 잘못이 해당 지하철 기관사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해당 운전병과 기관사의 잘못에는 비율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상당부분의 실수가 시스템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도 그때 기고한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는 기관사와 사령실의 대화중 무척 당황하는 기관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야 할 것은 우리네 지하철은 비상시 계획에 대한 평소 훈련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지요. 교육, 연수 등 평소의 준비없이 비상시에 잘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하철의 평소경영 태도에 대해 문제를 걸어야 합니다.

다음은 누구라도 지적할 사항. 가장 안전하게 불연재로 만들어져야 할 내부시설물들이 일순간 독가스의 원흉으로 돌변하게 된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 제품의 스펙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따져들어가 어떤 과정에서 밀실로 진행된 것은 없나 조사해야 합니다. 제품 검수단계의 허술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일. 우리는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때마가 관계공무원은 유사사건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지켜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슨 어려움 때문이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질 않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죠.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공개리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픈 겁니다. 대한민국이 3권분립된 나라임을 잊지 맙시다. 우선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건교위원회가 주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행정부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은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책임이 돈의 액수로 표시가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 가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어떡하든 천문학적인 정도로 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네 관행상 그 액수가 상당히 깎히겠지만 이 같은 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가 내야 한다고 봅니다. 필자는 헌법에서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라는 조문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받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공무원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해당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얼마나 관련 법을 만들려 노력했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언론도 중요합니다. 모든 청문회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은 과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낸 고위직 공무원을 만나 그때 언론에 배포된 대책이 실제 입안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됐으면 왜 그런지 누구의 업무유기인지 세세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들의 생생한 멘트 하나하나가 신문과 방송에 올라옴으로써 한번의 공적인 실수가 영원히 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적이지 않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시스템은 우리 스스로 잡아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법에 의한 해결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민호 Marketing Enabler mino@ideapartn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