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오제약산업 육성 '5대 분야 14개 과제' 정부 제안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창출효과가 2배 높은 바이오제약산업을 육성해 당장 직면한 고용절벽을 해소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경연은 이달 20일 인력확충과 인프라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완화 등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5대 분야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전 산업 평균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2배 가량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이오 헬스산업 고용유발계수는 16.9명(10억원 당)으로 전 산업 평균(8.8명) 보다 약 2배 가량 높다.

우선 한경연은 경쟁력 있는 바이오제약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생산 전문인력의 충분한 공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바이오산업 주요 경쟁국들은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액 국비로 18개월간 대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정부 주도로 교육시설을 건립해 cGMP2)급 바이오제약 제품 생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 정부의 관련 투자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상승인 심사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바이오 신약개발의 필수절차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수년째 제자리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관련 인력이 130여명에 불과한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임상승인 심사관 수를 1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과 유전자치료제 국내 검증기관 설립 등 인프라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바이오제약 선진국들은 의약품 신속허가제를 운영해 신약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제도가 없다. 또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들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국내 검증기관이 없어 해외기관에 검증을 의뢰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은 다양한 조세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바이오제약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면제 해주거나 40년간 기본 법인세율(17%) 보다 낮은 5~15%의 법인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에 더해 바이오제약 지적재산권(IP) 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항목 확대와 개인정보 활용 법령정비 등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ustomer) 허용항목이 제한적이고,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건강이나 유전정보는 민감정보로 규정돼 별도 동의 없이는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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