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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DLF 책임자 징계, 모든 경우의 수 고려할 것"
추혜선 의원 "고가 의약품 카드수수료 인하도 고려돼야"
2019년 10월 21일 오후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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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의 징계 수위나 범위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선 고가 의약품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분조위에선 70% 이상의 배상안을 내놔야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또 임직원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징계의 범위나 정도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겠다"라며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답했다.

고가 의약품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한 항암제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수가의 10배가 넘는데, 이 때문에 약국은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소비자로선, 카드 결제가 되는 약국을 찾아나서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는 카드 수수료라는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요양 기관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나머지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간 금융중심지에 외국 금융사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 IR 비용이 20억정도 되는데, 최종 진출한 회사는 5곳, 그것도 서울에만 국한됐다"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IR 초청 대상을 고위급이 아닌, 장차 고위급이 될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든지 등을 최근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다"라며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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