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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유동수 의원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우려"
보험사‧GA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실정...제2의 DLF 사태 방지해야
2019년 10월 21일 오후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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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해지 종신보험은 지난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판매됐다.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 적금과는 다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장기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 역시 무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 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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