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특례법 발효, 금융혁신·서비스 개선 역할 기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17일 발효된 것과 관련 법 개정을 주도했던 여권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 질 높이는데 큰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발효에 맞춘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일(17일) 발효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ICT(정보통신업 비중 50%이상)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림으로써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이나 당론을 깬 은산분리 완화라는 논쟁을 불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진출로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발했고, 해외 송금과 각종 수수료가 인하됐고, 24시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적극 늘어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조 5천억원 수준이던 중금리대출 상품의 규모를 2020년까지 5조 1천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김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 증가 계획을 세운 만큼 잘 이행하길 바라며, 그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면서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반면 우려도 있는 만큼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법 반대 목소리 중 가장 논쟁을 벌인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지급보증도 제한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한 만큼 그런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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