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업보고서 지연 제재 면제…주총도 연기 가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로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지연 시에도 제재를 면제해 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혹은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하게 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은 최대 45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더라도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원래대로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3월30일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소 시장조치도 당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 제무재표나 사업보고서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연결기준 포함)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 달 중 마련된다. 통상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10일 경과 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사유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아도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장사 75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 15곳, 코스닥 60곳이다.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능해 결산이 지연되거나 중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이나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돼 후속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기업들에 주주의 전자 투표와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 전자 투표 가능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 461곳, 코스닥 상장사 1천64곳 등 1천660곳에 달하고 전자위임장 가능 회사는 코스피 419곳, 코스닥 1천400곳 등 1천547곳이다.

한수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