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증권·금융 유통 경제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중기/벤처
[2019 국감] 中企 소·부·장 R&D 83% 특허출원 無, 사업화 성공 33%
권칠승 의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2016~2017년 과제 분석
2019년 10월 08일 오후 18:59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기업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건중 1건에 불과하며 '성공'판정을 받은 과제의 83%는 한 건의 특허출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R&D관리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16~2017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7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성공)한 소재·부품·장비 대상 R&D 과제는 총 1천488개이며, 이 중에서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전체의 9.7%인 14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율 [권칠승 의원실]


또한 1천197개 사업화대상과제 중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3%인 396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과제에는 총 1천172억여원의 R&D 예산이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주로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의 경우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판정"이라면서 “성공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소수의 과제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프리미엄/정보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