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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中에 치이는 韓 게임…문체위 "대책 마련 시급"
조경태 의원, 판호·52시간제 관련 질의…"中과 역차별"
2019년 10월 17일 오후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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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데다 주 52간제로 인해 생산성까지 저하된 국산 게임이 고전하는 동안, 이 같은 제재가 없는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날개를 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감이 열렸다.

17일 국회 문체위 국감 현장


◆"韓 게임 대상 판호 발급 중단 역차별…한국도 中 게임 제한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에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호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자국 내 게임의 출판 및 운영을 허가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게임 유통 허가권이다. 종류는 자국 게임사에 내주는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로 나뉜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 판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수출길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반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이 제시한 12일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게임 중 9개가 중국 게임으로, 1위도 중국 게임인 '기적의 검'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많은 게임업체가 '국산 게임은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인데 중국 게임들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차별로 인해 발생한 피해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특정 나라가 교역 상대국에 대해 자국 시장 개방 등 특정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제한을) 검토하겠다"며,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려에 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이후 진행된 다음 질의에서도 판호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련 문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박탈에서 오는 기회비용을 게임업계에서는 2~4조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에 저자세가 아닌 당당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국익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제로 韓 게임 생산성 하락…규제 없는 中 게임은 활개"

조 의원은 또 주 52시간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생산성이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임산업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신작 출시 주기가 짧고, 개발 막바지에 인력 및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신작 출시가 번번이 지연되는 반면, 중국산 게임에는 이 같은 제약이 없어 신작 게임이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콘텐츠 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국내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20위권 내에 들어간 중국 게임 9개 중 5개가 신규 게임인 반면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주 52시간제에 걸려서 신작이 나오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문체위 현장 시찰에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하락으로 1년이 지나도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국가 경쟁력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주 52시간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게임 같은 경우 지난 7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됐다"며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콘텐츠 산업체의 1.3%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제란 노사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합의된 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7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통해 게임 연구개발 등을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항목에 포함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다만 지적하셨다시피 콘텐츠 산업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업해 콘텐츠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분류 사후관리 문제와 수술 게임의 신체 훼손 장면으로 인한 모방범죄 우려 등도 거론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적극적인 게임물 사후관리를 촉구했으며, 모방범죄 우려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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