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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필연, 도시 중심의 '적응' 정책 필요


과총-방재학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감축정책을 강화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감축'정책 못지 않게 '적응'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과총과 한국방재학회 공동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포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구와 정책 흐름이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을 강조하던 추세에서 사회적 영향 부문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총과 한국방재학회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포럼을 개최했다.
과총과 한국방재학회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포럼을 개최했다.

박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향후 수 십년 동안 기후변화 영향은 잔존할 것이며 21세기 말에는 지구 온도가 평균 3.7도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환경변화에 맞춰 다시 점검해 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연구는 '감축'과 달리 지역의 역할과 상향식 접근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지역자원의 영향과 피해 계량화, 지역자원의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을 고려한 목표지향적 자원관리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기술-사회-경제 상호작용으로 바라본 기후변화와 문명’이라는 발제에서 "인간이 기후변화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홀로세,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인류세를 지나, 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완화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상하는 3단계 문명로의 진입"을 제시했다.

홍교수는 "기후변화 적응 및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문화재 및 자본이 도시에 집중돼 있는 한편으로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소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국가단위 이상으로만 이루어져 온 기후변화 연구를 도시단위, 지역단위로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고 종합적인 복합재난 연구를 위해 학문분야별 칸막이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 중심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숙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환경지원센터'같은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그동안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던 기후변화대응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확장하고,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해 방어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국토에서 안심국토로, 국토관리에서 국토경영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방재는 외부요인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주차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도시공간이 압축될 것이다. 이는 재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면서 "방재 계획도 방어적, 책임회피형 정책에서 목적지향적, 가치실현 추구형으로 멀리 내다보는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석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14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적응전략별 중요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재난/재해 위험지역 관리(체계적 모니터링 및 원격 조정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습지 및 녹지 등 그린/블루 인프라 보호 등의 순으로 도출됐다.

또한 2030년을 기준으로 한 미래 전략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국가 및 지역 계획의 일부로 반영 ▲재난/재해 위험지역 관리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지역 및 주요 종 보호 등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다.

과총과 한국방재학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사회적·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는 환경과 경제를 넘어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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