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허 수익성 제고와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운영한다. 주재자에 따라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차이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등이 심의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시장 수익창출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허창출·수익화를 위해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학·공공연이 특허 창출·이전·사업화 비용을 적절히 회수·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 등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스마트컨테이너 개발,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도전적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 개별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실무자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해 2만4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천200억 원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부처 연구행정서비스 통합관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어느 부처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
향후 구축 시에도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 전문기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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