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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포털, 영향력 커…사회적 책임 다해야"


"AI개발자 병역 특례 필요" …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 혁신" 요청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댓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논란을 겪은 포털 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영 장관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댓글, 실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대표를 비롯해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로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인재 지원책 등을 요청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인센티브로 병역 특례 등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학에 AI 관련 학과 정원이 적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병역특례 문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국방부와 협의해야하고 다른 분야와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퍼스트 시대가 돼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해킹 당하는 업체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은 승차공유를 비롯한 공유경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측하기 힘든 규제에 부딪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기영 장관은 "기존 서비스가 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보자"며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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