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제 정세로 인해 얼어붙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 스타트업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해 인프라, 제도, 생태계 관점의 지원 등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과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남북 스타트업협력 환경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이후 남한 입주기업의 활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북경협의 장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간 주력으로 삼아온 북한의 저임금 인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기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게 이날 토론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단순히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인력이 만나 이뤄지는 노동집약적 사업 방식은 20~30년전의 구상"이라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의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법제로 완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승 KAIST 교수(문술미래전략대학원 학과장)는 스타트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의 마스터플래너이기도 한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를 도시 내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소개했다.
정 교수는 "개성공단의 저임금 노동 중심 산업과 다른 축으로 첨단도시 개발을 통한 경제협력 추진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중심 스마트시티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도약'을 경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북한 정부가 스마트시티의 운영·관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지, 기존 시장·산업 기득권의 저항은 없는 지, 남한 기업의 참여를 위해 중국의 견제·협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등을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 등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 그러나 ICT 분야 스타트업 중심의 경제협력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왓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스타트업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지만, 제재의 종료보다는 유예나 완화 가능성은 있다"며, "이집트의 통신사 오라스콤이 북한 내에 세운 '고려링크'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UN의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활동을 위해 이 같은 통신인프라 구축 등 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사업을 위해 일정한 공간에서 제한된 인터넷 연결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사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은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남한과 동등한 수준의 초고속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ICT를 활용해 공단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에 모바일 기반 스마트솔루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재와 인프라뿐만 아니라 북한 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적 과제도 거론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인재, 시장, 자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최적의 생태계가 있어 혁신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북한 내에도 다수의 스타트업이 있고,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기회요인이 있다"며,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공유오피스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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