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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OTT 활성화, 제도정비 서두르자
법적 지위 명확히하고 공정경쟁체제 마련해야
2019년 01월 07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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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손잡았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시도할 때는 적과 다름없던 상대였지만 방송·콘텐츠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른바 '적과의 동침'을 감행한 셈이다.

OTT플랫폼인 '푹(POOQ)'과 '옥수수(oksusu)'를 합치고, 2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대규모 콘텐츠 투자여력을 갖는게 1차 목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한국진출에 맞설 대항마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연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해 한류콘텐츠의 글로벌시장 확산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시장주도로 이뤄졌지만, 정책담당자의 숨은 노력도 있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등에 출석해 "한류 OTT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한다"며 사업자간 연합을 재촉했다. 방송·통신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하는 만큼 정부와 사업자의 의견일치가 선행돼야 했을 것이다.

첫삽은 떴지만 정부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시대는 지났지만 혁신은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불공정행위와 차별규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글로벌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동등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다.

OTT는 시작 단계로 아직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OTT는 사실상 방송이지만, OTT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방송에 대한 모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규제공백 분야로 꼽히는 것.

방통위 역시 앞으로 국회 여야간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에서 OTT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간 차별규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대수술이 예정돼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도 중요한 일이지만, OTT와 같은 신산업이 힘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 개선 등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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