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AI확산' 총대 맨 4차위…성과 낼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제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 역할을 맡게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지위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역시 전년대비 줄었다.

23일 4차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기 4차위는 내달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3기 위원장을 맡은 4차위는 'AI 국가 전략'에 따라 범국가 AI 위원회로의 역할이 강화됐다.

윤성로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4차위가 AI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AI 대중화 등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본연의 역할인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4차위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거쳐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로서 4차위 역할을 확고히 하고, 위원회 내에 '규제개선팀'을 신설,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1, 2기 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스마트시티·헬스케어 특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역할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4차위 역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4차위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33억7천2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 40억1천300만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해 4차위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에 4차위 예산도 줄어든 것"이라며, "올해 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가 AI 기술개발·산업진흥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려면 5년 한시조직인 4차위의 위상 등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위가 설치됐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원회 위상·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지위 격상 등 문제는 간접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며,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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