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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보안 점검체계 만든다
국무회의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확정
2019년 09월 03일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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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보안 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다. 6개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종합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미지=픽사베이]


특히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에 공급되는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공급망 관리체계(NIST SP 800-161)를 바탕으로 한국형 보안관리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보안 전담인력과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도 검토한다. 또 기반시설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발한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등 5세대 이동통신(5G) 핵심 서비스별로 보안현황을 분석하고, 보안모델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이버 안보 전략별 기본계획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연계된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원패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방국, 국제 안보기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능동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외교 여건을 조성한다.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 가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대국민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차원에서 청소년·실버세대 등 세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초·중등학생 대상 정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내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시행계획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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