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질서 받아들이도록 소통"…규제샌드박스 속도 내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신규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새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 결과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4건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부여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이용자 저변확대,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완화, 전기차 충전수요 대응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는 혁신서비스가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이익충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반영됐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심의위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임시허가 부여 후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고용악화와 우편수입 감소를 우려해 모바일 전자 서비스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심의위 후 브리핑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질서, 비즈니스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술 변화의 방향과 새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소통하고 협의해 (이익충돌) 문제가 적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G 시장 먼저 열고도 주도권 내줄 수 있어"…3월 상용화 '재촉'

또 이달 말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계획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기를 실증하고 실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협력해 세계최초 상용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력을 다해 뛰지 않으면 5G 시장을 우리가 먼저 열고도 시장주도권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상용화를 재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지난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를 상정하지 않고, 4월에 출범할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처리하도록 했다.

장 실장은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정부가 동일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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