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9년 4.3조원 R&D 투자방향 확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4조3천149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1천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천996억원, ICT 분야 9천153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천288억원 증액된 1조2천6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였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하여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하고,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하여,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R&D 성과가 지역 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실증･보급,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한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 신설(3개),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 확대한다. 4차 산업 주요분야 관련 선도국의 연구경험을 습득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5G, 인공지능, 고잉 디지털 의제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우수 과제 선정․지원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를 개선 한다.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 하도록 하고,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하여,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국민 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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