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ICT공약 포퓰리즘 논란과 '불통'

적재적소(適材適所)란 말이 있다. 적절한 재목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마땅한 인재를 그에 맞게 등용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쉬운 말이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캠프에는 통용되기 어려운 말인 모양이다. 연일 쏟아지는 문 후보의 정책공약 중 유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자꾸 내부의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

당 정책위에서 오래 동안 논의돼 온 정책 대신 캠프 내부에서 급작스럽게 '통신 기본료폐지', '한중일 무료로밍' 등을 앞세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놔 '포퓰리즘' 비판을 야기하더니 ICT 정책 주요 쟁점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이리저리 말을 번복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문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발언한 5G 직접 투자가 화근이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투자에 나선 가운데 엉뚱하게 정부가 5G 망을 직접 깔아 이들과 경쟁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공약을 내 건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발상인데, 중복 투자 논란도 있지만 혈세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통신사들 주장에 대응, 이 같은 공약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결국 하루도 안 돼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앞서 3D와 5G를 놓고 이른바 '삼디', '오지' 발언으로 ICT관련 이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ICT산업과 현황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빌미만 준 형국이다.

그나마도 일각에서는 문 후보 측이 발 빠르게 이 같은 공약을 번복한 것이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수 확대 등 재원 마련 없는 공약이라는 이른바 포퓰리즘 공세를 조기 진화하고 나섰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는 동떨어진 공약 발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내부 소통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칠 만한 대목이다.

문 후보가 유력 대선후보가 되면서 캠프에 각계 유력 인사들이 몰려들어 말 그대로 '文전성시'를 이룬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인재가 차고 넘친다 해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면, 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가능하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모두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후보자 등록 이후 '적폐청산' 대신 '통합(統合)'을 강조하고 나선 문 후보다. 그런데도 당장 캠프 내부의 또 다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면 말 그대로 '통합(痛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