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 네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웹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고, Cho Yong Pill 이란 이름
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없고 신청인은 Cho
Yong Pil 이라는 이름을 쓰고..(2001.02.19 14:30)
가수 조용필이 위 각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중재·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중재·조정..(2001.02.14 15:25)
피고 '㈜토이플라자'는 지난 99년 4월15께 'legokorea.co.kr'라는 도메인
네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홈
페이지에서 원고인 덴마크의 '레고 에이에스'가 상표 등록한 '레고' 상표
의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2001.02.05 15:22)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 및 민사 가처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발생하는 형사적
인 문제와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하게 되는 가처분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문제는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2001.01.26 11:42)
대한민국 성인 남자치고 '비아그라'라는 말을 모르거나 한번쯤 관심을 가
져 보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개발 생산해내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의약품이다. 따라
서 한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만이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2001.01.16 10:01)
이 사건은 피고가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의 샤넬 상표 영문명을 한국전산
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도메인 등록하여(chanel.co.kr)
그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의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페르몬 향
수, 란제..(2001.01.10 21:07)
벤처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진력하고 있는 이명재 변호사가 지적재산권
을 주제로 inews24에 전문가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최근 도메인 네임 분
쟁,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이 점차 늘어나면서 IT·벤처기업들도 지적재산
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재 변호사가 오픈한 '지재권 교..(2001.01.07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