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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의 디지털 법정] 벅스뮤직사건 감상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3년 6월 25일 주식회사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웹사이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운영하는 벅스주식회사(이하 '벅스뮤직')를 상대로 제기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벅스뮤직에 대해 ▲ 신청인들이 지정한 곡의 음원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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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의 디지털 법정] 소리바다 '과도론' 타당한가
소리바다 사건은 끝난 것인가. 아니다. 1심 판결은 '공소기각'으로 결정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음악의 저작권과 관련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소리바다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