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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 (7)]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잘 알고 지내는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 분은 몇 년 전 취미로 시작했던 손뜨개를 사업으로 성공시킨, 손뜨개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다. 처음에는 가정주부로서 단순히 취미로 만든 손뜨개 작품들의 사진을 재미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곧 이어..(2006.03.23 10:13)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6] 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2)
Diamond v. Diehr 사건에서의 출원발명은 합성 고무를 금형 프레스에 넣어 몰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산출물의 경도와 원상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공정 중에 금형 내의 온도에 따른 가장 적절한 작업 시간을 계산해 냄으로써 그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2006.02.09 09:33)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 이야기 -5] 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1)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영국의 항소법원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인 로빈 야콥(Robin Jacob) 판사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인정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2006.02.05 17:17)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4] 생명공학 특허전쟁에 후진기어는 없는가?
"동물복제기술은 인간복제에 이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시계바늘은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 과학이라는 차체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1999년 2월 황우석 교수가 19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이후 세계에서 다섯..(2006.02.02 12:02)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3] 특허의 대상
그리스 신화 중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던 소년 이카루스(Icarus)의 이야기가 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인 디에달루스(Daedalus)는 뛰어난 기술자였는데, 왕의 탄압을 피해 섬나라를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디에달루스는 밀납으로 깃털을 떨어지지 않게 하나씩 붙여서 마침내 하늘을 날 수..(2005.12.26 09:54)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2] 특허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의 차이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단속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했던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과 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소동을 빚었던 일이 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홈페이지에 각종 신문 기사와 음악 파일이 무..(2005.12.19 10:47)
[임상철 변호사의 특허 이야기 - 1]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특허 제도는 과학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연재가 특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재는 매월 3~5회 실릴 예정이며, 특허권의 개념..(2005.1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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